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17 선고 2017구합58809 판결
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신용협동조합법 2006년
1998년
3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7누1060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04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
4. 대구고법 1978. 9. 26.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408]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5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7누246 판결
[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99;공1978.5.15.(584) 10738]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1977년
6. 대구고등법원 1977. 9. 8. 선고 77구34 판결
[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69년
|
|
로그인 |